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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25일 오전 열릴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했지만, 12월이 다 되도록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24일 “요금 개편 문제는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김종갑 사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대부분 해외국가는 연료비의 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라며 “원가 변동이 적기에 반영되고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기공급 체계를 만들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그동안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이 고정돼있지만, 연동제가 시행되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 증감분이 전기요금에 그때그때 반영된다.
올해 들어 한전이 3분기까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고, 한전 역시 경영실적 개선으로 요금 인하를 감당할 만한 체력을 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들에게 사실상 전기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근 탈원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도 전기요금 개편에 부담을 준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을) 꼭 연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단점이 있다 보니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수사 등과 전기요금 개편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전이 개편안 시한을 또다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해 7월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