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박병석 의장(가운데)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는 모습. (연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수싸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유도키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담자고 제안한 데 이어 24일 정책위원회가 나서 구체적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 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담아 올해처럼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같은 재정 안정이지만, 그러면서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생예산을 제안하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전시성·낭비성·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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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성호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여야 간사 ‘3인 협의체’에서 재난지원금과 뉴딜예산의 ‘빅딜’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전날 세출 예산안 기준 8645억원을 삭감하며 1차 감액 심사를 마쳤고, 이날부터 3인 협의체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등 보류된 건들을 다룬다.
전날 예산조정소위를 산회하기 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방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알고 보니 재탕, 삼탕 사업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짚고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선을 긋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달 2일까지인 예산 처리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뉴딜예산을 건들 것이 뻔해 회피하는 양상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내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한 최고위원도 “재난지원금은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조차 된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앞서 지난 4일 예결위에서 서영석·이해식 의원이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어 입장 정리가 매끄럽게 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처럼 필요한 때 추경을 하면 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본예산 반영은) 안 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추경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