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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與 “엄중하게 지켜봐야” 野 “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김태년 "결과 엄중하게 지켜봐야"
주호영 "문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입력 2020-1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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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YONHAP NO-4675>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결과를 받고 윤 총장을 직무배제 시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엄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지금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하다.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라며 대검찰청(대검)의 불응 예고에는 “대검 국감 때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 했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지휘권에 대해서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위법하다고 이야기 했다”며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거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윤 총장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당의 배준영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직무배제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다”며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무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면서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고 재차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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