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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입력 2020-11-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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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 정해진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국토교통부)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 중 생업상 이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이때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생겼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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