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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 증액 요구에 野 "뉴딜 예산 삭감하라"

김태년 "뉴딜 삭감 요구...낡은 사고에 불과"
주호영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입력 2020-11-30 16:10 | 신문게재 2020-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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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두고 새롭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관련 예산 추가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점을 좀 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심의와 법안처리를 이제는 매듭 지어야 한다. 예산안 법정 시한인 수요일(내달 2일)까지 처리는 당연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피해 3차 민생 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이 마지막 쟁점이 될 것 같다. 정부 편성 예산은 3000만명 분 예방백신 접종 물량이다”며 “지금은 백신 확보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예산이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날 전 지급 위해 본 예산에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예산을 증액하려면 한국판 뉴딜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는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에 투자하는 미국의 바이든 노믹스와 유럽 연합의 행보를 소개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예결위)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은 큰 폭의 예산 감액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늘 아침에도 대거 감액은 불가하다고 반복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당정청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 예산도 이제 와서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다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든지, 최소한 국회 과정에서 정리돼야 했다”고 예산 증액을 거부 했다. 이어 야당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삭감을 주장하며 “총 55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1%만 삭감해도 6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역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돌고 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두고 박 의원은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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