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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만원권 환수율 높일 방안도 고심해봐야

입력 2020-11-30 17:08 | 신문게재 2020-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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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환수율이 25.4%로 발행 11년을 통틀어 가장 낮다. 시중에서 ‘신사임당 실종사건’으로 불릴 만하다. 코로나19 여파나 현금 확보 수요나 안전자산 선호 성향을 감안해도 유난히 저조하다. 5만원권 순발행액이 늘어나고 환수액이 큰 폭 감소한 것도 뚜렷한 특징이다. 금융불안기에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의 차이다. 세부적으로 저금리나 현금 입금 비중이 높은 업황 부진 등 다양한 원인이 겹친 결과로 봐야 한다. 간략하게 화폐 환수경로의 부정적 충격으로 설명은 된다.

그러나 그보다 복합적이다. 지금까지 2009년 5만원권이 처음 나올 때 걱정거리였던 과소비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뇌물 단위가 5배로 높아진다는 예단도 다행히 적중하지 않았다. 2014년 5만원권 환수율이 25.8%까지 하락하며 품귀 현상을 빚었을 때도 그런 의심을 샀다. 지금도 부작용의 개연성은 늘 갖고 봐야 한다. 물론 5만원권 구경이 힘들다 해서 비자금이나 뇌물 전용을 의심하거나 지하경제에 흘러갔다고 분석할 수는 없다. 현금을 쌓는 것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것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경제의 흐름까지 5만원 회전율 저하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만원권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통화다. 올해 제조 발주량을 3배 이상 늘렸는데도 가계나 기업으로 들어간 4장 중 1장밖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 5만원권 발행 이후 가장 낮은 환수율이다. 대면 상거래 제약으로 화폐유통이 위축됐다고 단일화하기엔 석연치 않다. 2017년 57.8%, 2018년 67.4%까지 환수율이 상승하고 있었다. 수요가 많으니 더 찍어낸다는 방침을 정하기 전에 수급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 불황기에 달러나 유로 같은 통화의 고액권도 환수율이 줄어들지만 우리처럼은 심하지 않다.



5만원 환수율은 애초부터 높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환수액은 49.1%에 그친다. 그러나 1만원권 등 다른 권종에 비해 낮은 이유를 경제 불안에 따른 현금보유 성향에서만 구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장롱 예금’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을 막고 5만원을 양지로 끌어내 신종 투자 상품을 만들고 규제를 푸는 정책도 병행해볼 필요는 있다.

5만원 순발행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저금리·저물가 시대 장기화와 맞물려 다양한 프리즘으로 봐야 한다. 많이 찍는 것보다 금고 속으로 숨어드는 5만원을 불러낼 정책을 더 고민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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