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국회, 리쇼어링 촉진법·주식 이해충돌방지법·BTS 입영연기법 등 본회의 처리

입력 2020-12-01 17:0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YONHAP NO-2662>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리쇼어링 촉진법 등 51건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먼저 리쇼어링 촉진법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가 골자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넓히고, 첨단산업에 해당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시켰다. 또 자동화 생산설비 투자나 시장개척, 임대료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여럿 추가로 마련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가 52건에 불과한 가운데 유턴기업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완책인 ‘주식 이해충돌방지법’도 의결됐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 발생 후 두 달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여를 막으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제고시켰다고 인정되면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국가 위상을 높이면서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만들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던 사람에 대해 그의 유족이 양육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유족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치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이행치 않다가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앞서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씨도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게 알려지면서 이를 방지할 ‘구하라법’이라 불린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다만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외에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들과 함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및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세종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