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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식재산 '최대 이슈'는 'LG-SK 배터리 분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ㆍ발표

입력 2020-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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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재산 관련 올해 최대 이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이 오는 12월로 임박한 가운데, 이 분쟁이 국내 지식재산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사이의 소송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한 이유는 국내에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으로, 미국에서 치른 국내 기업 간의 배터리 분쟁이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상표ㆍ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7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에 이어, 올해 10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까지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등이 올해 지식재산 관련 ‘10대 이슈’로 꼽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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