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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안 갑작스레 추진 인상" 박용만, 홍 부총리 만나 '기업 살리기' 주문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서 정부에 3가지 과제 건의

입력 2020-1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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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브릿지경제DB)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관련 법안들이 갑작스레 추진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에 ‘기업 살리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 등을 적극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늘 저는 3가지 과제를 건의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 △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 △기업 관련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건의했다.



이어 그는 “먼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재무 상황이 우량한 회사들은 큰 문제없이 헤쳐 가고 있지만, 비우량 회사들의 경우 자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지금은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많이 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용만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은 전례 없던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게 당국에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 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전한 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저희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고 에둘러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박용만 회장은 “높아진 방역 단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기업들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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