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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유임에 법무부-검찰 갈등 지속…윤석열, 징계위 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입력 2020-1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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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먼저'<YONHAP NO-4004>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먼저 입장할 것을 권하는 모습. (연합)

 

4일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빠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게 됐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헌법소원과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서는 최근 전·월세 대란 등 부동산 문제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발생을 ‘국민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들과 함께 검찰과의 갈등 전면에 있는 추 장관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징계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속조치 등이 예정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전투구는 계속되게 됐다.



벌써부터 윤 총장은 같은 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구성토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현행법상 징계위원은 장·차관 제외 나머지 5명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목하고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이 3명을 위촉한다.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와 징계위원 대부분을 임명·위촉해 징계위 과반수를 구성토록 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징계위는 당초 이날 예정됐었으나 문 대통령이 ‘윤석열 내쫓기’ 비판여론에 밀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10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은 이 기간을 이용해 주도권 쟁탈에 나선 것이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해임이 어려워진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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