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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5060 신중년’ 세대가 기억해야 할 새해 정책

입력 2021-01-12 07:10 | 신문게재 2021-01-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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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5060 신중년 세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고령화에 발 맞춰 정부가 신중년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주고 일자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밝힌 2021년 새해 정책들 가운데 5060세대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기대

정부는 5060 신중년 퇴직자들을 위해 올해 1만 1700개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가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상담이나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최근에는 초등학생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50대와 60대 미취업자 중 자치단체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연간 720시간까지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다. 시간당 2000원의 수당과 하루 6000원의 식비, 30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59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희망자는 자기 경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면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된다.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소규모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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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혜택이냐, 세금 폭탄이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올해부터는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로 올라 세 부담이 가중 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크게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오른다. 이에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하게 된다.

연 소득 10억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의 42%에서 45%로 올랐기 때문이다.


◇ 5060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은

신성장 기술 사업화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최고 12%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5∼10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되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으로 확대 개편되고 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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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강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람에게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제까지는 하위 40%의 경우에만 30만원이고 40∼70%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게 된다.

5060에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대폭 낮아진다. 이제까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에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도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환자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 준다.


◇ 지역별 특화 지원책도 눈 여겨 봐야

주민 복지에서 제도적으로 앞서가는 지자체는 경기도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읍면동 민간위원에게 월 1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찾게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 5000원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5060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도 이뤄진다. 올 3월부터 경기도에 사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은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여자는 월 42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실비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특히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를 차등 지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매출액 300억 미만의 도 내 제조 중소기업에게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년 플랫폼 노동자들을 고려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1분기에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을 시작으로 2분기에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권·용윤신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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