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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원전 '일방통행' 안된다

입력 2021-01-07 14:11 | 신문게재 2021-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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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경 산업IT부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 온라인 공청회 후 28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논의하는 심의회는 2019년 12월 이후 작년 11월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최종 공청회와 계획 확정일 간 기간이 4일로 지나치게 짧아 여론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합법적인 의견 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9차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한 비용 추산이 빠져 있어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폭을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8%로, 당초 설정한 목표보다 다소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석탄보다 단가가 높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돌아오게 된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여론은 66%로 나타났다. 원전은 여전히 경제성과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 공사가 보류된 상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불과 3일 만에 3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국민적 합의가 따르지 않으면 동력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 올해 탈원전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방적 드라이브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윤인경 산업IT부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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