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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더 비싸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입력 2021-01-13 14:45 | 신문게재 2021-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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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가 무색해지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한 강남 일대. (사진= 연합뉴스)

문 정부가 집값 잡기 방법으로 서둘러 시행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지난해 HUG(도시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 등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들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특별공급 물량이 더욱 쪼그라들 전망이다.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일반분양을 기다려온 청약자들의 기대감도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원베일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668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인 4892만원보다 700만원 가량 높다. 토지의 공시가격 급등 탓에 토지 가격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이 단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금액을 기초로 심사하는데, 서초구가 2020년 8월 기준 토지 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오히려 사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3.3㎡당 4000만원가량의 분양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일반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59㎡는 9억원에 육박하게 되며 84㎡는 12억을 넘어선다. 전용 29㎡·39㎡·49㎡ 등 소형 물량을 제외하면 특별분양 물량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평형은 이전기관 공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기관추천 등 일반적인 특별공급 전형이 이에 해당 된다. 서울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앞으로 공시지가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 9억 원 초과 물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한 ‘서초자이르네’,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등의 강남권 단지에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예상과는 크게 빗나가고 있다”며, “시장 가격을 억지로 규제할 경우의 부작용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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