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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이익공유제 논란… 與 “불평등한 불황 방치 못해” VS 野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꼴”

이낙연 "민간의 자발적 추진이 원칙"
국민의힘 "경제 주체의 팔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
이익공유제 실효성에도 의문제기...지지율 하락하는 이낙연 노림수라는 해석도 존재

입력 2021-01-13 15:32 | 신문게재 2021-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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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YONHAP NO-226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4·7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익공유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꼴”이라며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간의 고통이 크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설립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다”며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 불평등회복 TF를 출범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외적으로 이익공유제의 반발이 제기되자 “민간의 자발적인 추진이 원칙이다”라며 “목표 설정,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를 놓고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 등 인센 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익공유제 추진을 놓고 “기업에 대한 증세와 다름없다”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2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고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13일 같은 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강요인데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다”고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다”며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19 재난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당 차원에서도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힘들다. 또 이 대표가 코로나 19 재난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라고 대상을 정했지만 정확히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또 영업 이익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이득을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의도 정가에선 이번 이익공유제 도입이 연초 사면론 발언으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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