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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공룡 산업은행] 구조조정=재벌 키우기?

구조조정마다 재벌 특혜 및 독과점 논란
대우조선·아시아나·한진중·두산인프라·대한통운 등

입력 2021-0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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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내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가고 있다. (연합)

 

산업은행이 손대는 구조조정마다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에 막혀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산을 넘어야 한다. 한진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대기업이 ‘줍줍(쉽게 줍는다)’한다고 평가된다. 과거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 CJ가 대한통운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안에 16개 나라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도시 노선은 워낙 경쟁이 심해 독과점 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주변 도시도 조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항공사 간 기업 결합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들 인수·합병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재벌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은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면서도 “그동안 하도 많이 잘라서 더 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병하면서 인력 감원을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정부 돈으로 구조조정하고 인력 유지하라면 국유화밖에 없는데, 국유화해놓으면 결국 다 망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영향력 강화라는 의견에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시장 지배력과 기업의 영향력을 봐야 한다”며 “좁은 국내 시장에서 생각하기엔 시장이 너무 열려있고 국제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받아쳤다. 이어 “전 세계 항공사가 통·폐업하는데 우리는 자잘한 기업끼리 경쟁하면서 ‘해외 기업과 경쟁해서 져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는 한진그룹은 물론이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특혜 시비가 걸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알짜로 여겨지던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0조원 넘게 들여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산은으로부터 각각 인수했다. 대우건설 살 돈 없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은한테서 빌려 썼고, 대한통운 인수 자금은 먼저 맡아둔 대우건설에서 끌어다 썼다. 이처럼 무리하게 계열사를 늘린 탓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다시 매물로 내놨다. 산업은행이 다시 거뒀다.

대한통운의 경우 2011년 CJ그룹이 사들였다. 당시 국내 1등이던 대한통운을 2등인 CJ가 가져가면서 CJ대한통운은 명실상부 1등이 됐다.

20년 만에 산은 품을 떠나는 대우조선해양 또한 세계 1등 조선사로의 발돋움을 앞두고 현대중공업과의 결합 심사를 각국에서 받고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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