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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콥선교회 구상권 청구 가능성 시사…신천지 이만희 회장은 1심 무죄

입력 2021-01-13 15:53 | 신문게재 2021-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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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희장<YONHAP NO-3172>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인터콥 선교회(BTJ열방센터 운영)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콥 선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62명까지 불어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 단체다. 지난해 12월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에서 12월 27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3013명이나 아직 3분의 2 가량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인터콥 선교회에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입원한 환자 기준으로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이고 이중 공단부담금 452만9000원을 적용했을 때 현재까지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이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2시 재판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앞으로 정부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감소한 374명이고 사망자는 20명 발생해 총 1185명(치명률 1.69%)이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운영중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누적 검사건수는 100만건을 넘어섰다. 총 확진자수는 3121명에 달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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