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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이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5배 면적 개발제한 풀린다

입력 2021-01-14 10:59 | 신문게재 2021-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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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협의<YONHAP NO-3004>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 이남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 약 35배에 달하는 땅의 개발제한이 풀리게 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는 국민 지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방부는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위해 국민 편익 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해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 해소하도록 협의 업무를 지방 정부에 위탁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당정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 제도 를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민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때는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상응 보상 말하기 이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추진해왔는데, 이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를 풀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의 해제도 결정했다.

이날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라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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