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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판매 10만대 무너진 경차…정책 외면에 ‘경차 멸종’ 우려도

13년 만에 10만대 이하로 위축
경차에 줬던 혜택, 친환경차로 무게 옮겨

입력 2021-01-14 13:49 | 신문게재 2021-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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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사진제공=한국지엠)

 

지난해 경차 판매량이 10만대가 붕괴하는 등 판매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차 홀대’ 정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의지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해 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11만5218대)보다 14.3% 감소한 9만7072대를 기록했다. 경차 판매가 연 10만대를 넘지 못한 것은 2007년 이후 13년 만이다. 2012년 20만2844대로 정점을 찍은 뒤 8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특히 정부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경차에 세금을 부여하면서 하락세는 심화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경차 취·등록세를 면제했지만, 개정안 이후 차량 가격의 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경차 할인(50%) 혜택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시행 이후 24년 만의 개편이다. 수면 위로 당장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동차세 인상과 유류세 환급 축소, 공영주차장 50% 할인 단계적 축소 등도 거론되는 중이다. 특히 경차의 전유물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전 차종에 적용되면서 비교 우위성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경형·소형·중형·대형차 등 모든 차급에서 연간 판매량이 1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차가 유일하다며, 이대로 가면 내수에서 경차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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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모닝’.(사진제공=기아자동차)

 

전 현대자동차 디자이너였던 이문석 씨는 ‘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라는 저서를 통해 “1981년형 ‘포니1400DLX’는 원가가 295만원이지만,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에 지하철 공채까지 얹어 430만원을 매겼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톡톡히 뽑아내 국가재정을 메우기에, 당연히 값싼 경차는 정부로부터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경차에 부여했던 혜택을 줄이고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경차를 개발·보급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며 “도로 파손에 의한 보수 비용 절감 등 경차 활성화가 가진 효용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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