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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날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가액 10만→20만원 상향

19일 국무회의 의결 시 바로 시행

입력 2021-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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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YONHAP NO-177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번 설날(2월 12일)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의 농수산식품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인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번 설 명절기간인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날 시행령이 의결되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식품의 선물 허용 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된다.

전 위원장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농수산물의 주요 소비체인 단체급식 중단,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금 대상에도 농수산업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근 농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원회에 설 선물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을 수차례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권익위를 찾아 선물 가액 상향을 요청했고 국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상향을 건의해왔다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권익위는 국가 청렴 기조를 준수하고 만들어나가는 주무부처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상한선을 높이는 것에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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