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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입력 2021-01-17 13:47 | 신문게재 2021-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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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품목별 소비자 불만 현황
한국소비자원 SNS 품목별 소비자 불만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나 품질 불량 상품 배송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에 달했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한 가운데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8.6%(510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달리 국외 운영사업자는 동 법상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다중 거래 경로를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거래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치면서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동일 사업자임에도 여러 개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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