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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에 불붙이자…이낙연·정세균 ‘견제모드’

입력 2021-01-17 15:35 | 신문게재 2021-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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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이재명
사진은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보편복지에 불을 붙였다. 2차 재난기본소득 전 경기도민 지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발표할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과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등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부정적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보편 지급은 방역 분위기를 헤치고,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고려하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은 시점에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과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의 선별 지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행하면 상황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1399만 명에 달하는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할 경우, 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 도민을 상대로 실시하자 보편과 선별 지급 방식 중에서 고심하던 중앙정부는 물론 상당수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보편 복지를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고, 무주택자를 위한 평생 안정 주거대책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모습이 적극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지사의 이러한 행보에 여권 내부의 견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사의 재난기초소득 보편적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 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구축했던 이 대표의 경우, 이 지사에 비해 색깔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지사의 경우 정책 추진에 있어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 대표의 경우 정부와의 조율 과정을 거치는 스타일을 보이면서 다소 정중동 행보를 걸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을 꺼내들자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고려요소가 여럿 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그 논의는 앞으로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조”라로 밝혔다. 보편 지급에 대해 당장은 논의하기 어렵지만 향후 경과를 보고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 둔 셈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지만 현직 국무총리에 있는 정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더 강하게 이 지사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플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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