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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겨냥하나…ICT전담팀에 앱마켓 분과 신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구성해 시장 감시

입력 2021-01-18 15:15 | 신문게재 2021-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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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_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개편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과 배달앱 등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에 나선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ICT전담팀에 앱마켓·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를 각각 신설했다. 이에 따라 ICT전담팀은 기존 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를 포함해 모두 4개 분과로 구성된다.

ICT전담팀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다. 현재 공정위 직원 20여명과 외부 인력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 신설로 새 모바일 OS(운영체계)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 앱개발자들이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한다. 국내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한국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원스토어가 대표적인 앱마켓이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앱마켓 분과 신설은 구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와 별개로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O2O플랫폼 분과는 배달·숙박·온라인여행사 등이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이어 플랫폼 상의 노출 행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도 살핀다.

공정위는 ICT전담팀에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등 외부전문가 풀을 확대해 감시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담팀은 기존 과라는 조직의 테두리를 넘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협업이 쉬운 장점이 있어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며 “조사하는 사건들이 일단락되면 분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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