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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집합금지 업종 지원

입력 2021-01-18 16:14 | 신문게재 2021-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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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18일 일단 출발은 산뜻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으로 확인됐다. 54일 만에 보는 300명대다.

현행 거리두기 설정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4일까지 설날 특별방역대책으로 이어진다. 최근 500명대의 완만한 진정세가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청신호이길 바랄 뿐이다.

기존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는 됐지만 변경된 거리두기다. 카페 취식 이용도 가능하도록 일부 조정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 방문판매업소 등이 41일 만에 영업을 재개한 점이 이전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여부에 따라 업종 간 희비가 교차하는 등 형평성 제기는 여전하다. 첫날부터 방역지침 형평 위배를 이유로 일부 유흥업주들이 문을 열겠다며 간판을 점등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엇박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불거진다.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정도로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친 자율적인 조치와 지자체의 독자적인 개별 조치가 같을 수는 없다.

정부는 방역 특성이 다르다며 거리두기 지속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현장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 같다. 매장 영업이나 대면 예배 허용 등 일부 기준 완화가 다소간 애써 잡은 하향세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는 것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습속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자발적인 시민의식 덕이다. 어쨌든 지난 1년간 방역수칙 첨삭을 거듭하다 보니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다. 8m²당 1명 등으로 과도하게 복합해졌다. 실효성은 살리면서 단순명료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디테일’이 더욱 어려운 쪽은 보상이다. 2.5단계(업종에 따라 2단계)는 사실상 준(準) 봉쇄 조치다. 보상 없는 집합금지가 재권권 행사 제약이나 기본권 침해로 번지는 상황이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방대해질수록 재원 마련은 국가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감염병 방역과 관련된 손실 규정을 아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 방역 단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설정해두면 좋겠다. 주먹구구식 땜질 대응이나 재난지원금으로 찔끔 막는 방식과는 다르게 말이다. 좀 더 입체적인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도 숙고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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