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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의 환경교육 이야기] ‘2050탄소제로’를 성공시킬 넛지(nudge) 전략

‘2050 탄소제로’ 사업은 결국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에 관한 조치이므로 이를 관주도형 강제 규제를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넛지전략을 펴나가야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입력 2021-0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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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하였다. 즉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하는 수출위주로 압축 고도성장 경제를 이룩하여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자 6번째 수출대국으로 발전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에너지 효율성을 무시하는 산업구조가 조성되어 사실상 ‘2050 탄소제로’를 달성하기란 다른 나라보다 2, 3배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019년 현재 28.4%로 EU(16.4%), 미국(11.0%) 보다 2배 정도 높고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현재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며 에너지 효율성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되며 나머지는 산업공정 8%, 농업 3%, 폐기물 2%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에너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부문이다.

12월7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유엔에 제출 시한이 임박해 있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확정짓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리고 있는 이 때 탄소중립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함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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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저탄소란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가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가속화시켜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중립의 청정에너지 국가가 되겠다고 한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경우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을 통하여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이뤄나가며 수소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한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토록 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2050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구조를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등 혁명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먼저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고 이런 장기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을 설치한다. 그리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를 신설하여 에너지에 대한 구조적인 변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에너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국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사실상 ‘2050 탄소제로’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도 국민들이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로써 지역단위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켜 나가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도 역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이뤄나갈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관주도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되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기후변화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각 가정이나 지역단위에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국가건설’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 각 개인이나 지역단위의 주민들의 역할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실상 온실가스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1차적인 대응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즉 국제사회나 국가보다 먼저 수자원, 생태계, 자연재해, 해안침식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대응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지방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문성 부족, 지자체별 영향의 차별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형 기후변화 대응체계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환경관련 종합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탄생하여야 한다. 즉 지역개발에 따르는 환경평가 보고서, 식품 및 제약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내용,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와 최종 처리상황, 산업 노동 분야에서 직업병,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각종 지식정보서비스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환경관련 업무가 지자체 전체 업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가 환경관련 종합민원서비스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문제는 세계경제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고,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환경문제는 단순히 비용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이해하고 이를 핵심과제로 여기는 사람들은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50 탄소제로’를 관주도형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시카고대 교수인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넛지(nudge)’라는 저서를 통해서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을 넛지”라고 했다. 즉 넛지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하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국에서 비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설탕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 징벌적 성격의 세금부과보다 넛지효과를 이용해 설탕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넛지 캠페인의 사례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피아노 계단을 들 수 있다.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스컬레이터 옆에 피아노 계단을 설치했다. 이 계단은 사람들이 오를 때마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나와서 관심을 자극한다.

이에 많은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였고 계단 이용은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청각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하면서 현재는 스톡홀름의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2050 탄소제로’ 사업은 결국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에 관한 조치이므로 이를 관주도형 강제 규제를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넛지전략을 펴나가야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2050 탄소제로’사업은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에 대한 구조개혁이므로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소제로 사업의 필연성을 설득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넛지 전략을 펼쳐 나가야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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