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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도 갚아야…가계대출 관리”

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적용 금액·방식 검토”

입력 2021-01-19 13:53 | 신문게재 2021-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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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액 신용대출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놨다.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낸다. 앞으로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도록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돈 빌리는 사람별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 있다.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개인의 DSR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을 2∼3년 안에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지기 전을 목표로 잡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줄이되 장기적으로 알맞은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더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가 또 퍼지자 올 3월로 연장한 상태다. 하루 신규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가 3차 확산하자 추가 연장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은 위원장은 이자 상환 유예를 금융권이 꺼리는 데 대해 “이자 상환 유예가 1만3000건에 1570억원 정도 된다”며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업계와 협의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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