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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새로운 敵, 코로나發 3대 불균형

백신 확보 국가 간 격차, 새로운 세계경제 리스크
中 수출 중심의 홀로 성장…韓 수출 의존도 만땅
美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두…우리도 마찬가지

입력 2021-01-19 16:15 | 신문게재 2021-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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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세계경제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불확실하다. 국별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이를 위해 가입국과 협의할 것.”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의장 스웨덴 막달라 안데르손 재무장관)

‘잿빛’ 분석뿐이다. 코로나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K자’ 양극화다.




◇ 백신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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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국가간 백신 확보 격차가 벌어졌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종 대응에 각국이 나서는 가운데 선진국은 이미 백신 수혜를 받고 있다. 코로나 면역 획득 불균형은 국가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백신을 개발해 코로나 면역력을 차츰 쌓는 선진국과 개발은커녕 확보조차 못한 신흥국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늑장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6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 과정 등에 문제가 생겨 공급과 접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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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성장 불균형

또다른 불균형은 분야별 성장 기여의 양극화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지난해 4분기 전년비 6.5% 성장했다. 2019년 4분기(6.0%)를 웃돌았다. 특히 수출은 전기대비 17.0%(원계열 통관기준) 성장했다. 2020년 성장률도 2.3%를 기록, 유일한 플러스 성장 국가가 될 전망이다.

속을 들여다 보자. 수출 외 경기는 하강곡선을 그렸다. 또 정부 주도 과잉투자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의 핵심은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가운데 급속한 위안화 가치 상승은 수출에 부정적이다. 일부 수출업체는 위안화 강세로 채산성이 악화됐다. 위안화 가치는 2021년 들어 달러당 6.4위안대에 진입했고, 2020년 5월말보다 10% 정도 상승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중국 경제가 비교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 유럽과 투자협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또 권위주의 해소와 시장개방 등도 성장세 지속 유지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어떤가. 마찬가지다. 수출 주도의 불균형 성장이다. 올 1분기 전년대비 1.8%(통관 기준) 감소에서 2분기 -20.3%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3분기 -3.4%로 감소폭이 줄어든데 이어 4분기 플러스(4.2%) 전환했다. 문제는 소비다. 코로나 3차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더욱 위축됐다.


◇ 구조적 불균형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아이러니하게 세계 경제·군사 대국 미국이다. 경제 불평등과 인종갈등, 정치적 정체성 양극단 등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비슷하다. 저출산·고령화와 주력 산업들이 성숙기를 넘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소득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사회 구성원의 결속이 어렵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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