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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자재 가격 뛰는데 해외자원 개발 ‘적폐’ 낙인만 찍나

입력 2021-01-20 14:02 | 신문게재 2021-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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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을 최대 비리로 몰아붙이던 이명박 정부의 추억이 아직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자원외교 속성까지 무시된 까닭이다. 투자 위험 없이 높은 운용 수익만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등락과 부침이 심하다. 지난해 4월 13.52달러이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20일 현재 54달러를 넘어서 4배나 뛴 것은 이 같은 경향이 반영된 예다. LNG,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은 연이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광물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 남아 있다.

그래서 다시 조명되는 것이 해외자원 개발이다. 우리는 전형적인 자원 빈국이면서 다소비 국가다. 지정학적으로도 원자재 수급에 불리한 편이다.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런데도 대처가 미흡하다. 해외자원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는 활동 시한이 끝나간다. 여태 최종 권고안을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부존 에너지·자원이 없으면 해외자원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게 맞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려 주요국 경기가 개선되면 가격 상승은 더할 것이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원자재는 값도 값이지만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긴 안목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공기업 중심 해외자원 개발에 묶인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자원가격은 변동성이 크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니 니켈 개발사업의 경우, 2007년 톤당 1만 달러대였는데 그 이듬해 3만 달러대까지 오른 적이 있다.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1만 8000 달러대로 올랐다. 적폐로 내몰지 않았다면 투자비용보다 자산가치가 월등히 컸을 경우가 많다.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전략 광물 확보에 더 주력해야 한다. 가격 예측 미숙을 비롯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서 자원개발 투자를 하면 된다. 공공부문이 해외자원에 투자하고 민간과 공기업의 협업 모멘텀을 살리는 일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해외자원 개발은 확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엇비슷하다. 높은 실패 확률이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확률도 있다. 암바토니 니켈 광산이 하나의 교과서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등에서 자원 전쟁이 벌어지는데 낙인만 찍고 있는 건 잘못이다. 이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해외자원 개발이 중단되거나 적폐 대상으로만 내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질학적 통계치에 따르더라도 사업 단계에서 수익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해외자원 개발이다. 그러기에 더욱 장기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자원 공기업의 정상화에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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