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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공수처 공식 출범

입력 2021-01-21 12:00 | 신문게재 2021-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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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수장 자리가 비워져 있어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견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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