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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유산 해체’…코로나·환경 등 줄줄이 행정명령

입력 2021-01-21 15:44 | 신문게재 2021-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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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AFP=연합)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들을 뒤집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15건의 행정명령과 2건의 행정지시 등 총 17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대통령 집무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0일 후 미국은 다시 파리협약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파리협약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참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시절부터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친환경은 세계 각국의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중국도 탈(脫)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바이든도 취임 즉시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는 움직임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권에서 완화시킨 자동차 연비규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35년까지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을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사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행정명령으로 재개시킨 바 있다. 그런 사업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바이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연방정부 소유 시설에서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도전’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보건 문제의 국제공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는 재가입하고, 백악관내 감염대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부활시켰다. 경제난 대응을 위해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고, 세입자 퇴거와 압류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비상사태 효력은 중단시켰다.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과 달리 다양성과 소수인종을 존중하는 조치도 결정됐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이처럼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바이든은 첫날에 이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취임 후 열흘 내 발령되는 행정명령만 수십개에 달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날 홈페이지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당면 국정과제’를 7개 항목으로 소개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형평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 등으로 바이든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강조해온 사안들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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