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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투자 위험 기준과 세제 완화해달라”

5대 금융그룹 회장, 여당 간담회 건의

입력 2021-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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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뉴딜 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은행들이 ‘한국판(K) 뉴딜’ 정책 관련 규제를 줄여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어려움을 알렸다”며 “여당에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성국 정무위 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금융시장에서 민간 자금들이 ‘K뉴딜’ 주도 기업과 혁신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나 개별 투자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부동산시장 수익이 더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 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위험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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