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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탄생시킨 트럼프의 코로나 헛발질

금융위기 극복 ‘올인’ 오바마, 취약계층 지원엔 한계
재정확장 못해 2016년 트럼프 대선 승리 배경 제공
포퓰리즘도 득세…美코로나 팬데믹에도 47% 득표율
취약계층 지원은 코로나 박멸 효과…지금도 작동 中

입력 202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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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GettyImages-jv12209204
게티이미지

 

돈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어야 하나. 아니다. 역사가 증명한다. 위기를 맞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한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양극화가 더 심화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연대는 더욱 더 요구된다.



◆ 사실 아닌 진실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는 저서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에서, 이는 단순히 아련한 과거 속 역사가 아니라 현 시대에도 작동 중인 강력한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이런 사실은 미국의 미흡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과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로 확인됐다고 봤다.

오바마 정권 인수위에 참여했던 리드 헌트(Reed Hundt) 전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을 상세하게 복기한 회고록을 보고서는 언급했다.

여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이익과 직결된 부실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한 반면, 취약계층 지원은 이념적·재정적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헌트 전 FCC 위원장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배경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뉴딜과 같은 적극적 지원정책 추진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트럼프의 헛발질

미흡한 경제위기 대응을 배경으로 탄생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서 대응역량을 현저하게 훼손했다. 결국 막대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불러왔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산하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 국장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격분한 트럼프는 해당 국장을 경질하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미 보건당국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코로나19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에 대한 면밀한 안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이 발언의 인사는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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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특히 트럼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초기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과 협조,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WHO에 대한 지금지원을 중단한 후 탈퇴했다. 그러나 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WHO 복귀에 서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명백하게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훼손했는데도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일반투표 득표율이 46.8%를 기록한 사실은 포퓰리즘의 위력과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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