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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총력

대기업 신규 공시 항목 발굴·중견기업집단 감시도 지속
벤처지주회사 설립 기준 완화
2021년 공정위 업무 계획 발표

입력 2021-0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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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업무계획 발표하는 김재신 부위원장<YONHAP NO-3114>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의 공정경제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선 디지털 분야의 공정경제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서면교부,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넷플릭스나 왓챠 등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 해지 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시장 획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해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조성 강화에도 나선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도 늘린다. 이럴 경우 가맹점은 도소매업은 1종에서 3종으로 확대되고 대리점 분야는 12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난다. ‘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거래질서 정립에도 힘을 쏟는다. 관련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 거래 시정에 나서고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어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와 SI(시스템통합)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시제도를 통한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 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 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기준을 종전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연구개발(R&D) 5% 이상 중소기업을 추가 하는 등 기준을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의 분쟁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해 연말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시장이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상황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공정위는 이러한 입장에서 올해도 관련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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