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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해대학 폐교…재적생 '특별 편입' 추진

입력 2021-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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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운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서해대학 외 경영하는 학교가 없는 군산기독학원은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해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2015년 교육부는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전문대인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해대학이 행·재정 제재, 학생 충원율 급감,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에 따른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해대학 폐쇄를 결정했다.

학교 폐쇄에 이어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해대학 학생 140명에 대한 특별 편입학이 진행될 예정이다.

편입은 전북 지역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추진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상 학교의 지역은 확대된다.

편입학 대학은 선발 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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