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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여론에 재계 유통법 개정 우려↑

전경련,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복합쇼핑몰·온라인쇼핑 규제에 반대 입장

입력 2021-01-24 12:08 | 신문게재 2021-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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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권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브릿지경제DB).

 

대형마트 입점 제한 범위 확대 등이 골자인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 58%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자 재계 안팎에서는 유통법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8.3%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30.8%의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5%의 소비자들은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재계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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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 이었다.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대형마트 입점 제한 강화를 비롯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까지 의무휴업을 확대 적용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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