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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형 주거상품 '생숙' 규제로 시장 혼란

입력 2021-01-24 13:12 | 신문게재 2021-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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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단지. (사진=문경란 기자)
경기도내 생활형 숙박시설 단지. (사진=문경란 기자)

아파트 규제로 틈새형 주거상품으로 주목받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정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안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주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상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1주택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에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 뒤 개별 등기 및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전·월세로 임대를 하다가 시세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하면 지금처럼 일반 아파트식으로 분양을 받아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세입자를 받는 일이 불법이 된다. 장·단기 투숙객을 받는 등 숙박업으로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미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대로 실거주를 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실거주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에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사들였던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시설로 갑자기 용도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며 “주차장 등 추가시설을 더 지어야 하면서 사업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분양하더라도 투자 수요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반 아파트 대체재라는 생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 역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별내 아이파크스위트의 계약자 A씨는 “전세가 만료돼 계속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청약 당첨 때까지 거주 안정 목적과 시세상승 기대로 프리미엄을 4억원 넘게 주고 샀는데, 전입이 불법이 된다고 하면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반면 일부 수분양자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될 경우 오히려 이득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별내 아이파크스위트의 경우 규제안 발표 이후에도 전용84㎡가 5억원,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경우 전용88㎡가 2.5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업지역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상수도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실거주 등을 위한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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