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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소규모 사업장 사전 예방·지도 위주 추진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 현장 수시 감독 예고
갑질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 예외없이 실시

입력 2021-0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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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사전경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소규모 사업주에는 사전 예방과 지도 위주로 추진한다.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콜센터와 연예 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진행해 노동환경 개선 효과에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해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은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으로 진행한다.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진행한다. 공공부문은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시감독의 경우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해 진행한다. 감독 대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와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근로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이어 특별감독과 수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진행해 사회적으로 환기 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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