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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해도 기재부 패싱, 홍남기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입력 2021-01-25 14:07 | 신문게재 2021-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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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일요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니 감기몸살 때문이라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등을 놓고 유력 대권주자들로부터 견제를 넘어 공개 질타를 당하던 터라 그렇게 상상할 여지도 없지는 않았다.

여기서 본질은 홍 부총리 불참에 대한 진위가 아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서로 예각을 세우고 비판을 이어가는 양상이 우려스럽다는 데 있다. 소비든 소득 지원이든 코로나19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것은 좋다. 그런 자세는 나쁘지 않다. 사태 악화를 막으려면 돈 풀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권 주자들이 존재감 확보를 위해 기재부나 홍 부총리를 개혁 반대세력이나 저항세력으로까지 저격한다면 결이 다른 사안이다. 재정 확장이 긴요하다고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사실상 ‘패싱’된다면 선후가 틀렸다고 봐야 한다.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보상이 헌법상 명시된 권리라는 주장이 무분별하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25%나 되는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지난해에만 4차례의 추경이 편성된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논리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다만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국가채무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 재정 실태와 괴리를 포함해 심도 있게 짚어볼 대목이 많다. 기재부를 맹비난하며 확장재정을 요구해도 손해 안 보는 장사라는 태도라면 이건 더욱 곤란하다. IMF의 확장재정정책을 권고했어도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또 언제나 유효하다. 소극적으로 보일지라도 나라곳간을 책임지려면 마땅히 가질 기본 인식이다.



여당이 처리하려는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 연대 3법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앞둬 당정 의견 조율 과정이 한층 걱정스럽다.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듯이 국무총리나 대권주자들의 나라가 당연히 아니다. 지금은 무한정 쏟아지는 보물단지처럼 보여도 욕심이 과하면 재정은 화수분 같던 기능을 곧 상실한다. 실탄을 마구 퍼붓느니보다 더 절절한 때를 위해 비축해두면 좋을 때가 있다. 정책 전환인지 선심성 정책인지는 재정 상황과 재원 여건이 기준이 돼야 맞다. ‘소방서에 불 나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경고도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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