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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1-0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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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료 화면 보는 박범계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했다. 국회에 이틀에 시간을 준 것으로 사실상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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