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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한 김진욱… "공정한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 명심하겠다"

박병석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 지켜져야"
이낙연 "국민의 기대 몹시 커"
주호영 "김진욱 처장 정치적 중심 잘 잡아주길 기대"

입력 2021-0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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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방한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2603>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국회를 방문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며 협조를 당부했다.

26일 국회를 방문한 김 처장은 먼저 박 의장을 만나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공정한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20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권력기관의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고 헌정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며 “국민의 뜻과 법의 정신에 따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 대표를 만나 “대표님이 작년 10월 14일에 공수처 사무실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가셨다. 공수처 설립 출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줄곧 밝혀주셔서 저희가 출범하는데 많은 도움 된거 같다”며 “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이 공수처의 시작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와 제 삶이 관계가 있는지 잘 몰랐다. 근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96년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택에서 현금으로 뇌물 받은 사건이 잇었고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주심판사가 저였다”라면서 공수처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낙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접견<YONHAP NO-279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예방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이어 이 대표는 “김 처장님이 워낙 강직하고 유능한 법조인으로 정평나신 분이라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초대 공수처장에 김 처장께서 유력하시겠다고 짐작했다”며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시민사회가 입법 청원을 시작하고 25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지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몹시 크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가 되고 공직사회를 맑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를 만난 김 처장은 “최근에 차장 제청 문제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님이 말한 거 경청하고 있다”며 “저한테도 여러 법률가, 법학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양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 충분히 담보되는 사람들 이어야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야당의 우려들이 불식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접견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YONHAP NO-3146>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이에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우리 야당 입장은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공수처법 입법이 논의 된지가 20년 이상이 됐다. 당시 처음 논의 할 때를 돌아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과 검사들 이 라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잘 못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인사권이 원인인데 재직중에 대통령의 부정과 비리가 있다가 퇴임해서야 수사를 하고 처벌하니까 수사기관이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였다. 살아있는 권력일 때 그걸 제지하지 못하니까 국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 자기들 부정비리에 대해 지금까지 많이 덮었고,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많이 한다는 것들이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를 만들면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봤지만 제 뜻대로 안되고 통과된 것이다.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잘 해주시면 좋겠다. 또 공수처가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 있다. 대통령 산하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김 처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검경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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