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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1% 예측…"코로나 지속시 피해계층 지원 유지 필요"

입력 2021-0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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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IM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주요국 실질GDP 수준(2019년 GDP = 100)(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국 2020~2021년 합산 성장률 2.0%…11개 선진국중 가장 높아

IMF가 예측한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2.0%로, 이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2021년 합산 성장률은 올해 실질 GDP를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것이다. 이번 전망은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 또한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2020~2021년 합산성장률은 1.5%, 일본 -2.2%, 독일 -2.1%, 프랑스 -4.0%, 스페인 -5.9% 이탈리아 -6.5%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K-방역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5.5%로 예측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로 올해 2분기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은 올해 여름, 이외의 국가는 2022년 하반기까지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과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지역감염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나왔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올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것으로 봤으며 주요 중앙은행들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선진국은 현재 수준의 금융여건이 지속되고, 신흥개도국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선진국은 기존 전망보다 0.4% 상향된 4.3%, 신흥·개도국은 0.3%포인트 상향된 6.3%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8.1% 고성장과 인도 성장률이 기존 8.8%에서 11.5%로 상향된 영향이다.

올해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프랑스가 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 5.1%, 영국 4.5%, 일본 3.1%, 독일 3.5%, 이탈리아 3.0% 순으로 예측됐다.



◆IMF “코로나 확산 지속시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지원 유지해야”

IMF는 올해 경제의 상·하방 위험요인도 제시했다. 상방위험은 백신 개발·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팬데믹(전세계적 대유행) 조기종식 및 기업·가계 심리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을 들었다.

하방위험으로는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봉쇄조치 강화, 백신 출시 지연, 사회적 불안확대, 금융여건 위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IMF는 “보건분야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산 지속시 피해계층을 위한 정책지원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 정상화시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업자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실업급여 기준 완화를 포함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것도 권고했다. 

또 국가채무가 지속불가능한 경우 G20에서 합의한 기본체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토록 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생산성 향상 둔화, 불평등 심화, 인적자원 축적 부진, 빈곤 심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동조화된 공공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무역갈등 해소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공공투자 영역에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그린 인프라 및 디지털화 중심 투자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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