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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생연대 3법’ 입법 추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안할듯

이낙연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김태년 "2월 임시국회, 입법 총력전에 나설 것"

입력 2021-01-27 15:27 | 신문게재 2021-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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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YONHAP NO-197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입법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정기국회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입법 총력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화두는 민생과 경제다. 민주당은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입법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오늘 가장 핵심으로 꼽힌 상생연대 3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영업손실보상 중에 특히 사회연대기금에 대해 ‘포용성을 강화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버넌스(governance) 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두고는 “소상공인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다루는 법안이라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며 “손실 보상 관련해서는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이 있어서 당정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 감염 재난이 일상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 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발의해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전망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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