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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현행 45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 추진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27일 발표

입력 2021-0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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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종합계획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2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부는 개인 흡연·음주 등의 개인 건강행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은 2008년 8.4%에서 2018년 10.5%로 10년간 2.1%포인트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기준 흡연율은 36.7%, 월간 폭음률은 38.9%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에서 흡연과 음주에 관한 내용을 강화했다.

흡연과 관련해 우선 담배정의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돼 있으나 담배 형태와 성분이 다양해짐에 따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할 전망이다.

담뱃값도 인상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0년에 걸쳐 국제보건기구가(WHO)가 발표하는 OECD 평균 담배값은 7.36 달러(한화 약 8136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번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하고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 확대 등과 같은 비가격 규제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절주와 관련해서는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고 주류광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주류광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광고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을 금지를 추진한다.

인구집단별 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고 절주 기준도 마련한다.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강화한다.

주류당 한 잔에 담긴 순수알코올양을 표기하는 ‘표준잔’ 도입도 홍보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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