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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과 수소경제 정책의 방향을 진단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윤인경 기자) |
주한독일대사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나 쉰들러 기후투명성 선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계속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중국은 100GW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라며 “이는 인도와 미국의 전체 석탄 발전량을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사이 재생에너지 비용은 상당히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 쉰들러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용이 82% 하락하는 등 새로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졌다”라며 “재생에너지 비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립 리츠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매니저는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탈석탄법에 대해 소개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정부 산하에 주요 정당과 환경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탈석탄위원회를 두고, 탈석탄 목표 연도를 2038년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는 “탈석탄위원회가 오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쇄를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발전소와 광산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도 “이는 EU의 2050 기후중립 공약과 맞지 않고, 탈석탄화 비용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국가 예산에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은 한국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피해 보상이 선행되었을 때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석탄발전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력 시장의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전력 전력 통계에 따르면 석탄발전 가동률은 2015년까지 90% 안팎을 기록하다가 이후 하락하면서 지난해에는 60.8%에 그쳤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석탄 발전소의 손실을 보전하는 현재 전력 시장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석탄의 빈자리를 메꾸는 기존 국내 수소경제 전략은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라며 “화석연료를 통한 ‘그레이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