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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추미애 "검찰개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공판부 강화 이뤄서 다행"

입력 2021-01-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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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사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YONHAP NO-353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이임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이 같이 밝히며 장관직을 지낸 소감을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뒤 약 391일 간의 장관직을 수행하고 이날을 끝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추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자신의 업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 검경 수사권 조정 ▲ 형사·공판부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사문화된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임 장관들에게 감사를 표햇다.

또 추 장관은 ““그간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 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이 취임식 날 언급한 ‘줄탁동시’를 다시 언급하며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큼 노력했는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그간 아쉬웠던 일을 두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꼽으며 “매우 뼈아픈 일이다.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의의 방향으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후임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채택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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