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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난지원금 딜레마

입력 2021-02-09 14:26 | 신문게재 2021-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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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여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잇따라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조건을 달았지만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도화하라는 주문까지 기재부에 지시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2차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더 치고나온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경기도는 이미 도민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다.

동네 골목마다 치킨집, 빵집, 호프집 등 자영자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을 정도로 많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600만명이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독 한국이 자영업자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2018년 기준)은 25.1%다. 미국 6.3%, 캐나다 8.3%, 독일 9.9%, 일본 10.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많은 자영자들이 요즘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 시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거리두기, 집합 제한, 영업 및 영업장 폐쇄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많은 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의 적법(방역법) 행위로 인해 개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다. 독일은 소상공인에 정부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줬고, 프랑스는 월 최대 1만유로(약 13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타당성 검토 작업과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에 앞서, “돈부터 풀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손실보상의 경우도 추경안 마련, 대상자 선정, 지급 조건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14조원(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 이상이 들고,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한 차례만 줘도 25조 가까이 든다. 결국 방법은 적자 국채발행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나라 빚은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을 수 있다. 이는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또 이 같은 돈 풀기가 최대 정치적 이슈인 선거 국면에 맞물려 있다는 점도 우려가 앞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하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이 카드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재난지원금 카드가 여당이 앞승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정치권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선출권력들은 앞으로도 “어려울 때는 빚내야 한다”며 곡간을 비우기를 계속할 것이다. 반면에 한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 ‘늘공(재정당국)’으로서도 고민이 많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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