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리쇼어링 추진하면서 오프쇼어링 걱정하는 현실

입력 2021-02-16 14:41 | 신문게재 2021-02-17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다각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과 내수 경기를 내걸고 경제정책 방향 3대 프로젝트에 리쇼어링을 넣었지만 실적은 정작 보잘것없다. 표면적인 이유는 본국으로 돌아오기에는 당근책이 기업 눈높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는 점에 더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일정한 성과를 내는 주요국들과 달리 정책 효과가 왜 겉도는지 살피는 게 순서다. 제도부터 보자면 한국무역협회가 지적한 제조 혁신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8년 전 제정된 유턴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된 국내 복귀 정책이 실행되지도 못했다. 2019년에는 리쇼어링 지수가 더 높아진 가운데 특히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커졌다. 70여 개 기업에 불과할 만큼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미약하다. 형편이 이러한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내걸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봐야 실적이 날 리 없다. 세계 산업의 트렌드를 아무리 역설해본들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 정책 지향과 달리 역외생산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한다면 이쯤에서 유치 전략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유턴한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도 20명 안쪽으로 13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 EU와 비교된다. 진짜 문제는 비싼 인건비에 반기업 정책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는 기업이 늘어난 점이다. 부분 복귀 등 유형의 다양화만으론 해법이 난해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기업인 인식조사에서는 21.8%가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는데, 그 이유가 외국보다 월등히 센 산업 규제 강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강화 기조에 대기업 불만족 비율은 96.5%에 달한다.

이것만 봐도 리쇼어링 부진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을 보면 유턴지원법 재손질로 해결된 사안은 아니다. 기업인을 언제든 손쉽게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폐지하든지 보완 입법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친시장,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으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만 늘어날 수 있다.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싶으면 거꾸로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과감히 거둬들여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에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게 하는 것 이상의 유턴 정책이 어디 있는가.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