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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올해도 역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결혼·출산 지원 공약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왔고, 같은 당의 오세훈 후보도 8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스마트워치 무료보급, 서울시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54만5000만원 지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양육 손자가 1명일 때 20만원, 2명일 때 40만원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공약을 꺼내들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선심성 공약은 여당도 별다르지 않아서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00만원 일괄지급,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유치원을 퇴소하지 않아도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 수당’을 내걸었고, 같은 당의 박영선 후보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조원 기금을 조성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료를 빌려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공약 실현 여부를 두고 대중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선심성 공약의 맹점은 재원 확보인데 가장 재원 규모가 큰 국민의힘 나 후보의 공약을 두고 여권은 물론 같은 당의 오신환 후보 역시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이냐”는 공세를 펼쳐 한동안 두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다른 후보 역시 재원 확보에 관해선 유권자에게 마땅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성 공약들, 하지만 당선됐다하더라도 공약을 못 지켰다고 해서 사퇴할 의무도 없으니 이쯤 되면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라는 대중들의 비판을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말하기전에 그 불신의 원인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