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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자산 상승이 낳은 가난한 자본주의

입력 2021-02-23 14:05 | 신문게재 2021-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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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금융증권부장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밀접한 관계다.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이윤 획득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런 자본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화와 공장화를 지칭하는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된다.

사회주의는 아이러니하게 이런 자본주의의 저항에서 비롯됐다. 1811~1817년 산업혁명 초기 영국 직물공업지대에서 기계파괴 운동(러다이트)이 일어난다. 산업화의 진전이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과 분배의 불균형이 배경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극심한 대립은 계급 갈등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색한 대안 중 하나가 사회주의다.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주의는 라틴어인 ‘리버(liber)’에서 유래됐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확장됐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응하는 경제체제로, 사적소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 전체의 재산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눔 또는 사귐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커뮨(commune)’이 어원이다.

이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타협한다. 수정자본주의의 탄생이 그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이 찾아온다. 많은 나라들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했는데,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루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화한 자본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활황은 시장 주도와 무관하다. ‘게임스톱’ 사태가 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 게임스톱 주가 변동의 교훈, 자산가격 의존 경제구조 탈피가 과제’ 제하 기사에서 “자산가격에 커다란 조정이 발생하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2030세대는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보다 자산가격 상승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배당과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맛을 들일 경우 경제의 포텐셜(Potential) 개선 노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는 한계(좀비)기업의 연명을 도울 뿐 아니라 신생기업의 진입 유인도 저하시킨다. 고용시장에서 장년층이 많은 나라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이슈마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성장동력 회복 기회가 유실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자산가격 상승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다른 사람이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걱정돼 불안한 마음을 가리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증후군도, 주택시장 소외계층의 보상심리도 한몫한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저하란 문제가 나타난다. 자본주의가 가난해지고 있다. 그래서 따뜻하게 또다시 진화해야 한다.

 

조동석 금융증권부장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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