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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못다 한 말까지 들어야

입력 2021-02-22 15:21 | 신문게재 202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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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을 떠올린다면 규제완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 달라고 연거푸 호소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을 듯싶다. 박 회장 자신은 최고 성과로 규제 샌드박스를 꼽았다. 신사업 추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이 제도는 대한상의 역점사업 중 빛을 본 사업으로 평가해도 손색없다. 그러면서도 규제완화 물꼬를 못 틀어 아쉬움으로 꼽는데 아마 많은 기업인들이 여기에 공감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 회장은 7년 8개월 임기 동안 국회를 많이 찾은 상의 회장으로도 유명했다. 법과 제도를 바꿔 달라는 호소가 간곡했다는 뜻이다. 그 소회가 적지 않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경제계가 여의도를 압박하며 역행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기도 했다. 퇴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까지 박 회장이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민간 샌드박스 채널인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회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패러다임이 되는 원리 하나는 제대로 건졌길 바란다.

“규제 없애는 걸 기본으로 하고 왜 존치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현실은 경제를 걱정한다면 누가 봐도 답답했다. 19대 국회에서는 한 해에 15차례 이상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의 발품 팔기도 진기록이다. 20대 국회의 퇴행, 거대 여당이 포진한 21대 국회 들어 친노동적 정책과 반기업 입법으로 치달으면서 야당까지 재계 의견을 묵살하고 합세하는 모습에 상실감도 컸으리라 본다. 미래를 담기 위한 법과 제도를 주문하면서 쓴소리 뱉다가 울컥하는 대한상의 회장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차기 회장단에 바통을 넘기면서 그가 삼키고 못다 한 말까지 헤아리며 들어야 한다.



박 회장의 그동안 발언 중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 같다”는 전국 상의회의 발언이 인상 깊게 되짚어진다. 때로는 간곡한 요구가 실현되기도 했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끝으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물론 국회와 공무원, 기득권이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다는 평소의 소신이 바뀐 건 아닐 테다. 대한상의 차기 회장단 출범을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과 재계 간 3+1 협의체를 구상 중이라 한다. 재계는 지금 정치권의 반기업 입법 강행에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있다. 성장을 고민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여당이 반기업 이미지를 깰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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