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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배제할 것"

입력 2021-0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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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YONHAP NO-2008>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사흘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거론하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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